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후속 대책 마련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미주당이 책임 공방 2차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그리고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시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설한 19일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터 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여.야 합의 하에 국무회의 본 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하여 "여.야가 합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둔다 라고 하면서도 공공에 의한 피해를 직접 구제할 조치로 채권 매입과 사후정산 제도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무이자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며, 전셋집을 우선 매수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