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권리, 특허

지식 재산권은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입니다.  이중 가장 많이 알려진 특허는 많은 사람들이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있는데,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하며,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등록이 쉬운 편이 아니어서 개인이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특허 사무소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특허란?

행정법상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형성적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로서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의 머릿말과 같은 내용 이랍니다. ㅎ ㅎ

 

 

2. 기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 했는데, 이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 되었으므로 '개봉된 문서' 라는 말이 특허권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최초의 특허법은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 공업 발전을 위해 양수, 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호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1908년 특허령을 공포 하였답니다.

 

 

3. 요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출원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

.선행 기술이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 기술로 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효력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출원 일 로부터 20년 입니다.  다만 실용신안권은 10년 입니다.

 

 

5. 2명 이상의 동일한 발명이 출원되었을 때는 어떻게?

선 출원주의 와 선 발명주의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 출원주의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 한다는 취지는 있지만, 먼저 발명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 질수도 있답니다.  

 

 

6. 특허권과 실용신안의 차이

실용신안은 특허와 같은 지식 재산권 이지만, 난이도가 높은 특허 보다는 다소 낮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특허와 는 다르게 물품에만 해당하며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고안을 통해 얻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7.제출 서류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8. 심사절차

방식검사-출원공개-실체검사-특허결점-등록공고 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특허 사무소 에게 의뢰할 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나뉩니다.  의뢰비는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대략 200~400만원 정도 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출원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등이 생기므로  의외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선행 기술 조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등록할 아이디어와 비슷한 사례 나 이미 등록된 권리 등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by 푸른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