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대상자와 시행일자

전국민 지원금

 

1. 민생회복 지원금 이란?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35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대상자는?

전 국민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시행일자는?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 법 시행일입니다.   

 

4.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5. 지원금의 성격은?

소비진작을 위한 지원금 성격입니다.   지원금법을 추진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수많은 소상공인이 굶어 죽기 직전 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 여당의 입장은?

야당에서 추진하는 이 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인 국민의 힘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이는 재정적인 조달 부분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한국 부채가 상당하여 국제기구들에서도 부채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의견을 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장마의 여파로 국내 상황이 비상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비상 상임위를 소집하면서 까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입장입니다. 

 

7. 행안부의 입장은?

정부는 집행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 이 법은 위헌성 논란과 국가와 지방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지급방식이 지역사랑 입장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4000만 명가량의 국민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그런 분들에게 지급하려면  7~8개월가량 걸릴 것이며, 만일 종이로 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약 2억 장가량이 전국에 배포되는데,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깡'이라 말하는 불법 현금화 현상이 일어나 상당한 부정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실제로 지난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의 경우에도 지역 사랑 상품권을 선택한 비율이 5~10% 밖에 안되었던 것 때문입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서울

 

8.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기간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써야 합니다.  단 현역병등 단기간에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y 푸른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