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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또래의 여성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범인 정유정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푸른바다 입니다.  

 

1. 무기징역 선고

 

지난 6월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재판에 넘겨진후 어제 24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4일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유정에게,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었습니다.

 

정유정   출처.연합뉴스

2. 살해 상황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부산 금정구에 살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었습니다.

 

 당시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뒤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평소에 자신이 즐겨 산책하던 경남 양산 낙동강 근처의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혈흔이 묻어 있던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던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3. 재판부의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 라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와 유기 계획 까지 세웠다'고 질타 하였습니다.

 

특히 정유정의 범죄는 타인에게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피고인은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히며 체포된이후 현재까지의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사형 선고 요청에 대하여는 '국민의 감정상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 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게 타당하다고 본다'라며 형량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4. 정유정측의 주장과 최후 진술

 

정유정은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제 애길 들을 사람이 필요했다. 죽어서 환생한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처벌을 감경해 달라 라고 호소 했습니다.

 

정유정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법을 지키며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노력하겠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5. 시민들의 반응

 

계획살인및 유기를 한 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다는 제도 자체가 우습다는 반응들 입니다.  

그리고 그 반성문이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변호사들이 일부러 반성문을 강요하여 판사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니 반성문 제도를 업애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푸른바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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