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교사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감추어져 있었던 교원들의 교권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전국이 떠들썩 해졌다. 그리고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1. 학부모 민원, 대응팀이 처리 교육부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2학기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힘든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한다. 특히 학교장이 교육 활동 침해로 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한다. 2. 교육지원청에 통합 민원팀 설치 교육부는 우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교사가 교권침해 의혹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며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잇 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에 계류된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은 올해 들어 한 번도 심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교육위원회에 교권 보호 법안 8건 계류 중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초. 중등교육법' 일부계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다. 야당에서는 같은 교육위 소속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