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교사가 교권침해 의혹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며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잇 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에 계류된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은 올해 들어 한 번도 심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교육위원회에 교권 보호 법안 8건 계류 중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초. 중등교육법' 일부계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다. 야당에서는 같은 교육위 소속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