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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선균...물증없는 무리한 수사, 책임 지지 않는 언론

푸른 바다_ 2023. 12. 30. 21:34

검경의 무리한 소환과 조사로 인하여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했다. 그리고 수사권력과 언론은 절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푸른바다 입니다.

배우 이선균씨가 억을함을 호소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울 끊었습니다. 그동안의 무리한 소환과 조사를 이어온 수사기관과 결론나지 않은 사실을 무책임하게 노출해온 언론, 유튜버 들이 비난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억울하다고 진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배우 이선균씨는 27일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근처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채 발견 되었습니다.

그는 3차례에 걸친 경찰의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하며 '마약인줄 몰랐다'는 진술과 함께 억울하다는 지신의 입장을 밝혀 온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번째 소환조사에서는 무려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밤샘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한 이씨는 공갈범과의 엇갈린 진술에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입건되어 최근까지 경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보한 것은 유흥없소 여실장인 모씨의 진술과 이씨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씨가 마약을 했다는 물리적 증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이씨에 대한 소변을 활용하여 검사하는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을 채취하여 진행한 1차 정밀 감정, 그리고 체모를 추가하여 진행한 2차 정밀감정을 진행하였지만 모두 다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밝혀 내고자 하는 부분은 '자발적 투약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업소의 실장 모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리고 나는 그게 마약인줄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씨는 해당 사건으로 협박을 받아 왔고 3억원이 넘는 돈을 뜯겼다고 진술해왔습니다. 공갈범의 진술로 인한 상황에 억울하다며 변호인을 통하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 경찰청 마약 범죄 수사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 수사권력, 언론

조사를 받아오던 이씨가 27일 사망하면서 2개월간 진행돼 오던 관련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이어온 인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모씨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떠들썩하게 조사를 이어온 배우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 수사는 결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씨의 비극적인 결말과 지드래곤도 증거가 없어 불송치로 끝나게 되면서 두 사건 모두 결국 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로서 일각에서는 '강압수사'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에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신의 페이스북에 "겸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님에도 수사권력과 언론을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배우 이선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 일부 언론과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 하고 하는데, 이제는 국민의 모를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KBS는 배우 이씨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의 사적 대화가 담긴 녹취록 일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유튜버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프리덤앤라이프 에서도 두사람의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

배우 이선균씨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입장을 발혔습니다.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에는 법적 절차를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이씨의 마지막 소환당시 비공개 요청을 거절한 것은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면 취재진의 안전사고등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사들이 보도한 경찰 내부 보고서나 신문의 조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유츌한 것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만 내놓았습니다.

푸른바다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