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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29일 토쿄세서 열리는 재무 장관 회의에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일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면 이는 2015년 이후 8년만의 일로 , 특히 이번의 통화 스와프는 전액을 '달러'로 체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원화와 인본의 엔화를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에서 달러화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 달러화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만큼 한.미 통화 스와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달러를 기반으로 한.일 간에 통화 스와프를 시작할 것' 이라며 그 규모는 최소 20억 달러 이상이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처음 맺은 2001년의 규모와 같은 정도이다. 한국과 일본이 처음 통화 스와프를 맺었던 2001년에 20억 달러로 시작하여 2012년 에는 700억 달러로 불어 나면서 유럽등의 글로벌 금융위기같이 크고 작은 재정위기에 도움을 주고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 되면서 2015년 종결되는 결과를 맞았다.
과거의 한.일 통화 스와프는 원화와 엔화를 교환하거나, 원화를 제공하고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최근에 엔화 가치가 하락, 원화와 엔화의 스와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었던 만큼 스와프를 재개하면서 100
5 달러 스와프를 추진한다.
이번의 통화 스와프는 위안부 문제 등으로 단절된 한.일 관계를 다시 복원한다는 입장으로 의의를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 같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인 만큼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상징적인 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밝혔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이미 넉넉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외환 보유액은 4200억에 넘는 달러화가 있다. 세계적으로 9위에 이른다.
스와프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무르익은 한.일간의 해빙무드의 분위기가 통화 스와프라는 경제적인 협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해본다. 한국 정부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스와프를 추진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한.일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 기축 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유사시 달려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기축 통화국인 일본보다 한국에 유리한 내용이라 볼 수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등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높아진 환리스크를 낮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격한 엔화 약세 상황에 맞닥뜨린 일본에도 달러 기반의 통화스와프가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 엔화를 제공하는 대신 달러를 빌려와 엔화 약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 통화 가치를 안정화 하는 윈윈 조치라고 보고 있다.
~by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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