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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가 새해 에도 크게 감소 하고 있는 추세다. 인구쇼크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를 열어 인구 대책을 논의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의 출생아 수가 735명에서 626명으로 14.9% 줄었다. 대구(-10.4%), 부산(-10.1%) 등도 출생아 수 감소폭이 컸다. 서울은 -5.3%, 경기는 -6.6%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은 인천이 유일했다. 인천의 1월 출생아 수는 1400명에서 1428명으로 2.0% 증가했다.

● 결혼은 회복세
결혼은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 1월 혼인 건수는 1만7926건으로 전년 동월 3173건에 비해 21.5% 늘었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과 2021년 각각 전년 대비 10.7%, 9.8%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0.4%만 줄어드는 데 그쳤고, 올해는 첫달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혼 건수는 7251건으로 1.4% 줄었다.
● 윤석열 정부 의 저출산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 고 주문했다. 지난 달 한덕수 국무총리도 " 정부의 많은 대책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 하다는 것" 이라고 밝혔었다. 2005년부터 2021까지 16 년간 저 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출산율 하락세는 여전한 추세다. 이에 정부의 정책에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최근 전국 곳곳의 지방 자치 단체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고 나섰다.
특히 강원도는 48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금은 일시적인 효과만 나타낼뿐 출산율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문제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는데, 원하는 가정에 비하여 보육 서비스는 미비 하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돌봄 문제 " 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정 받은 민간 서비스를 투입해 공급을 확대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저출산 현상에는 육아 비용, 시간, 젠더갈등, 집값,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 너무 안 낳으면 나라가 휘청 거린다.
심각한 저출산은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영유아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병력 자원이 줄어들며, 재정 부담도 커진다.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지만 결과는 유례없는 초저출산이다. 결론적으로 보조금이 출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만큼 충분히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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