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인구쇼크 출생아 감소세로 이어져

출생아 수가 새해 에도 크게 감소 하고 있는 추세다.   인구쇼크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를 열어 인구 대책을 논의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 새해 첫달부터 출생아 수 급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동향' 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2만 4665명에 비해 6.0% 감소한 것으로 역대 1월 기준 최저치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86개월 연속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전년 동월비 감소율이 6%대로 치솟은 것은 6개월 만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8.4% 감소한 이후 5개월간 0~4%대 감소율을 유지해왔다. 연간 기준 감소율이 6%를 기록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23만9070명 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년보다 약 1만명가량 감소해 1년만에 24만명대가 붕괴되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의 출생아 수가 735명에서 626명으로 14.9% 줄었다. 대구(-10.4%), 부산(-10.1%) 등도 출생아 수 감소폭이 컸다. 서울은 -5.3%, 경기는 -6.6%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은 인천이 유일했다. 인천의 1월 출생아 수는 1400명에서 1428명으로 2.0% 증가했다.

 

 

● 인구 39개월 연속 자연감소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사망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1월 사망자 수는 3만2703명으로 전년 동월 2만9848명 대비 9.6% 증가했다. 1월에 3만명 이상이 사망한 적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모든 시도에서 사망자가 증가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감 규모는 -9524명으로 나타났다. 1만명 가량의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세종과 경기에선 인구가 자연증가했지만 나머지 시도에선 모두 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9년 11월이다. 이후 39개월 연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 결혼은 회복세

결혼은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 1월 혼인 건수는 1만7926건으로 전년 동월 3173건에 비해 21.5% 늘었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과 2021년 각각 전년 대비 10.7%, 9.8%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0.4%만 줄어드는 데 그쳤고, 올해는 첫달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혼 건수는 7251건으로 1.4% 줄었다.

 

 

●정부  저출산 대책 고심

 

정부는 조만간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인구 문제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에서는 인구 회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아기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거나, 남성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는 등 주로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윤석열 정부 의 저출산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 고 주문했다.  지난 달 한덕수 국무총리도 " 정부의 많은 대책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 하다는 것" 이라고 밝혔었다.   2005년부터 2021까지 16 년간 저 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출산율 하락세는 여전한 추세다.  이에  정부의 정책에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최근 전국 곳곳의 지방 자치 단체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고 나섰다. 

특히 강원도는 48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금은 일시적인 효과만 나타낼뿐 출산율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문제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는데, 원하는 가정에 비하여 보육 서비스는 미비 하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돌봄 문제 " 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정 받은 민간 서비스를 투입해 공급을 확대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저출산 현상에는 육아 비용, 시간, 젠더갈등, 집값,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 너무 안 낳으면 나라가 휘청 거린다.

심각한 저출산은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영유아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병력 자원이 줄어들며, 재정 부담도 커진다.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지만 결과는 유례없는 초저출산이다.  결론적으로 보조금이 출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만큼 충분히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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