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및 고령와 되어 가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27년 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 집을 대폭 늘리며, 육아시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대폭 확대 하기로 하였다.
● 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렬 대통령 주재로 처출산 고령 사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5500개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500개씩 늘릴 예정이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한 근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줄이고 그 제도도 대폭 확대 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7년까지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공공 분양 15만 5000가구, 공공 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 5000 가구를 공급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주택 지원 비율’ 을 65%에서 70%로 높일 예정 이다. 신혼부부가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인 주거 부담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것이다.
● 아이 돌봄 서비스는 3배 가량 늘린다
가정을 방문해 육아를 돕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규모는 지난 해 7만 8000가구 였는데, 27년까지 연 24만 가구 수준으로 세 배가량 늘리기로 결정 했다.
가정에서 양육을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대상도 현재의 2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대폭 확대 한다.
육아시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은 초등학교 2학년(만 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모 1인당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임금 감소 없이 줄일 수 있는 근로시간은 하루 1시간에서 하루 2시간으로 늘린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가 우리 아이 들을 확실 하게 책임 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28일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출산율을 반등 시키겠다고 강조한 건 저출산 문제 해결 없이는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태롭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0.8명대를 뚫고 내려간 것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자 유일하다. 출생아 수도 한 해 24만 명으로, 30년 전인 1991년(71만 명)의 3분의 1로 줄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문제다”라며 “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 해 50 조원이 넘는 예산 편성
정부는 한국이 극저출산 상태가 된 건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진 데다 결혼한 부부들조차 출산·양육을 꺼릴 만큼 사회 경제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2018년 이후 출산율이 0.8명 대로 떨어진 배경에는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직장 환경과 경제적 부담, 주택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미래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 해 50조원이 넘는 예산을 통해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경력단절 우려, 양육·교육비용 부담, 주거비용 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부모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인프라를 확대 한다. 항상 공급이 부족해 1년씩 대기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규모를 지난해 7만 8000가구에서 2027년까지 연 24만 수준으로 3배가량으로 늘리고, 0세반을 만드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 초등학생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의 연장
현재의 오후 7시에서 8시로 1시간 연장한다. 부모가 일하면서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 환경도 개선한다.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최장 3년까지 단축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는 최장 6년간 단축근로 제도를 쓸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최장 2년까지만 단축근로를 할 수 있다.
육아시기 재택근무를 위한 지원 방안과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 기업에선 현실적으로 쓰기 어려운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늘릴 방침이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연 8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CTC)의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지원액도 늘리기로 했다.
만혼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난임 필수 검사 항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 시스템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심층평가를 도입해 효과있는 정책만 남길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저출산)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신고센터를 신설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신 기업이 직원들의 양육 지원에 투자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해 세제 지원을 늘려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