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교사가 교권침해 의혹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며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잇 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에 계류된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은 올해 들어 한 번도 심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교육위원회에 교권 보호 법안 8건 계류 중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초. 중등교육법' 일부계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다. 야당에서는 같은 교육위 소속 더..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미혼 상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 신혼 특별 공급- 소득기준 넘는 맞벌이 부부 많아져 ● 혼인 신고 안하면 '미혼 청년 특별 공급' 등 도전 가능성 높아 ● 지원 자격뿐만 아니라 경쟁률을 잘 따져 보는 것이 필요 1. 무조건 '위장 미혼'을 하면 청약 당첨이 잘될까? ● 요즘 위장 미혼 부부가 적지 않다고들 말하는데, 실제 혼인신고를 하면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무조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만 고려하지 말고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 그리고 부부의 경제 수준과 혼인 기간 등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다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후속 대책 마련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미주당이 책임 공방 2차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그리고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시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설한 19일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터 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여.야 합의 하에 국무회의 본 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하여 "여.야가 합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둔다 라고 하면서도 공공에 의한 피해를 직접 구제할 조치로 채권 매입과 사후정산 제도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무이자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며, 전셋집을 우선 매수할 수 ..

정명석 씨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제9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모 경위는 고소인이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또한 수사관이 압수 조서에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기재한 내용은 수사관의 착각이었다고 증언했다. 정치와 경제를 다루는 시사종합지 주간 현대에 따르면, JMS 정명석 목사 사건, 곧 여신도 준 강간 혐의(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및 추행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다루는 재판은 언론에 의해 과잉. 확대. 포장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 고소인이 피해 상황을 녹음 했다는 녹취파일은 고소인 측의 유일한 물적증거 고소인 M씨는 물적증거가 들어 있는..